미 OCC,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확정… 써클·코인베이스 '안도' 은행권 '반발'

미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핵심 규칙을 확정하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전통 은행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령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 쟁점은 '제3자 보상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였다. 지니어스법 본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OCC는 초안에 검토했던 '거래소와 발행사 간의 계약을 우회적 이자 지급으로 간주해 전면 차단하는 추정 조항'을 최종 규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등이 운영해 온 거래소 고객 대상 예치 보상 프로그램이 즉각적인 퇴출 위기를 벗어났으며, 규제당국이 개별 플랫폼의 계약 구조를 사후 심사해 법률 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준비자산 운용 유연성 확대… 써클·코인베이스 주가 4%대 급등

규제 불확실성이 걷히자 디지털자산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단테 디스파르테 써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연방 감독 체계로 안착하는 결정적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파리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식 시장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써클 주가가 4.47% 오른 89.71달러에 마감했고 코인베이스도 4% 이상 상승했다. 로빈후드, 제미니, 페이팔 등 스테이블코인 유통망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운용 유연성도 크게 개선됐다. 유통량 대비 1대1 지급준비금 유지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는 유지되지만, 준비자산 만기 설정과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집중 규제가 완화됐고 발행사의 초과 현금 인출 권한도 넓어졌다.

연 3.5% vs 0.38%… "지역은행 예금 유출·대출 위축" 거센 반발

반면 미국 상업은행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안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고금리 요구불 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공인해 주었다는 비판이다.

금융권의 핵심 갈등 요인은 압도적인 금리 격차다. 현재 코인베이스가 지급하는 USDC 보상률은 연 3.5% 수준인 반면, 미국 일반 은행의 보통예금 평균 금리는 연 0.38%에 불과하다.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디지털 지갑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수신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행부터 유동성 경색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은행협회(ABA)의 롭 니컬스 최고경영자는 "지역사회 자금 공급을 보호하려는 의회의 입법 취지와 달리 가상자산 플랫폼의 우회 영업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 역시 "지역 중소기업 대출의 근간이 되는 예금 기반이 침식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 규제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은행과 가상자산 플랫폼 간의 예금 쟁탈전이 구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TD코웬의 재럿 사이버그 정책 애널리스트는 "제3자 플랫폼의 보상 적법성을 둘러싼 금융권의 법적 공방이 향후 연방대법원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너선 굴드 OCC 청장은 "준비자산과 상환, 위험 관리에 대한 명확한 연방 기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 맞물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성격 보상을 둘러싼 규제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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