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최근 비트코인 지급 오류를 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이라며 “단순한 전산 오류나 개별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인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이미 수천만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준금융기관임에도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책임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디지털자산 정책과 감독 체계는 이런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 주체와 회수·보상 체계가 불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특정 거래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 회장은 “단일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금융 신뢰도, 자본시장 안정성,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통합 감독체계의 즉각적인 구축 ▲원화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취급 한도를 넘어서는 거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 마련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자산 이동에 대한 실시간 감독 체계 도입과 ▲의무적 다중 승인·한도 관리 시스템의 법제화 ▲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대응 프로토콜 마련도 필요하다고 이 회장은 주장했다.

출처 : 파이낸셜포스트(https://www.financial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