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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 맞춤형 대책 안 만드나 못 만드나
6·3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서 침체에 허덕이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릴 방안이 없다. 각당 대선 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늘리거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겠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급증한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이 빠졌다. 주요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 방문지로 영남권을 선택했다. 지역 표심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역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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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후보 공식 정책 공약에 부동산 관련은 없다. 언론 요구에 내놓은 정책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정도가 눈에 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수도권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재건축 분담금 완화 등이다. 도심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도 지역은 관심 밖이다. 수도권은 억제해도 부동산값 상승을 막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역은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하락을 면치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지역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핀셋이니 맞춤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민감한 부분을 대충 넘어가려는 의도라면 지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비수도권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공약은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아닌가. 수도권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얼마전 있었던 서울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과 수도권은 과열 양상이다. 수도권은 묶고 지역은 푸는 게 이 시점 부동산 정책의 맥이다.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언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역시 수도권과 지역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 침체다.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부동산 거래가 절벽 수준이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3월 기준 2438가구로 역대 최다이다. 건설업체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급등해도, 급락해도 문제다. 소폭 상승이 바람직하다. 인위적으로 이를 조율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책을 지렛대 삼아 급등할 때는 잡고, 급락할 때는 푼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한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도 시도해볼 만하다. 주택정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지방자치정부 30년을 맞은 올해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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