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금융위가 국회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 시한을 결국 넘겼다.

⦁ 한은 vs 금융위 충돌에...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불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11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일각에선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하면 일정이 크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작업이 멈춘 핵심 원인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한 반면, 금융위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은 가능하되 법에 지분율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툭하면 가두리 펌핑…"한국만 '시장조성' 막아 가격 왜곡 키웠다"

업비트 해킹 이후 일부 코인들의 시세가 해외와 크게 벌어지는, 일명 '가두리 펌핑'이 반복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합법적 시장조성(Market Making·MM)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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