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납세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발의안에는 납부된 비트코인 세금을 미국 연방 정부의 전략적 준비금 보유고에 저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트코인

미국 하원의회 소속 공화당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은 지난 11월 넷째 주 비트코인으로 현지 연방 세금을 내고 납세로 모인 자산은 정부 전략적 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Bitcoin for America)’ 법안을 발의했다.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분야 주도권 확보에 일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세금으로 거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쌓아둘 경우 시간 흐름에 따라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을 통해 미국인은 더 다양한 세금 납부 선택권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는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하기 때문에 은행 서비스에 접근 불가능한 사람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갖추면 국가 재무 구조가 안정되고 부채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비트코인으로 현지 연방 세금을 내고 납세로 모인 자산은 정부 전략적 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Bitcoin for America)’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사진=워렌 데이비슨 의원)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비트코인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꾸준히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와는 다르다”라며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으로 미국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질서를 이끄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미국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미국 ‘포트녹스’ 금 보유량 확인이 매년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비트코인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의 경우 언제든지 컴퓨터로 보유량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전략준비자산 목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전략적 준비금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들이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 매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압수된 자산을 활용해 현지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압수된 자산의 경우 매각 없이 계속 보유될 것이며, 현재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미국 재부부 장관은 전략적 준비금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진=폭스비즈니스)

비트코인은 11월 25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2.21% 상승한 1억 3,29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 경향게임스(https://www.kh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