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유럽연합(EU)에서 미카(MiCA)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행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하지만 미카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시스템 차원에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게 되면, 은행 대출 기능과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이 약화될 수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이를 경고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처럼 규제하고 개인과 기업 보유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미카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완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도 대규모 상환 사태에서 국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예금보험이나 최종 대부자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 예금처럼 취급될 경우 유동성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은 규제 차익(레귤레이션 아비트라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국내 발행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해외 스테이블코인들에 대해선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그림자 금융처럼 작동하며, 규제망을 벗어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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