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BMS 세상소식 핵심 브리핑 (블록체인투데이 · 미 SEC 위원 후보 청문회… 주식 토큰화 ‘정식 규칙 제정’ vs ‘혁신 면제’ 충돌)

  • 67개 상장사 반발 부른 주식 토큰화 면제 조치, 행정절차법상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차기 지휘부를 구성할 두 위원 후보자가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토큰화 증권의 규제 방식을 두고 뚜렷한 철학적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 민주당 몫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존슨 전 CFTC 위원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주식 토큰화 ‘혁신 면제’ 조치를 정식 규칙 제정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67개 상장사 반발 부른 주식 토큰화 면제 조치, 행정절차법상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차기 지휘부를 구성할 두 위원 후보자가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토큰화 증권의 규제 방식을 두고 뚜렷한 철학적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몫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존슨 전 CFTC 위원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주식 토큰화 ‘혁신 면제’ 조치를 정식 규칙 제정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미 67개에 달하는 상장 기업들이 자사 주식의 무단 토큰화 상장에 공식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인 사전 공고와 광범위한 공개 의견수렴 없이 예외적 면제 명령만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결함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존슨 후보자는 인공지능,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플랫폼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해충돌과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 소재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TF의 초기 성장 방정식 소환한 공화당, ‘선 허용·후 입법’ 기조 재확인

반면 공화당 소속 스티븐 레빈 후보자는 SEC가 연방법상 부여받은 면제 권한을 활용해 금융 혁신의 실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레빈 후보자는 현재 논란이 된 토큰화 면제가 5년의 일몰 기한과 종목·거래량 상한선,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 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갖춘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주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은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도입 초기에는 개별적인 규제 면제 명령을 통해 시장의 검증을 거친 뒤 보편적 규칙으로 편입되었다는 역사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샌드박스 형태의 면제 제도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한 뒤 정식 규정을 성문화하겠다는 폴 앳킨스 위원장의 단계적 규제 로드맵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실물연계자산(RWA) 및 토큰증권(STO) 시장의 제도화 속도를 좌우할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측시장의 주식 무기한선물 확산, SEC·CFTC 관할권 경계 허무는 새 뇌관으로 부상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파생상품의 경계에 놓인 예측시장의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거래가 새로운 규제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상원의원이 일부 예측시장 사업자의 주식 연동 무기한 계약을 미등록 증권 기반 스와프로 규정하며 규제 공백을 질타하자, CFTC 위원을 역임한 존슨 후보자는 증권 당국과 파생상품 당국 간의 관할권 및 법적 권한 배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CFTC가 주 정부들과 예측시장의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개별 주식 파생상품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SEC의 집행 관할권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상원 권력 지형 변화를 앞두고 두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공화당 3 대 민주당 1의 4인 체제로 재편될 SEC가 토큰화 증권과 예측시장 파생상품에 대해 어떤 첫 정책적 결론을 내릴지 글로벌 디지털자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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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