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파생상품인 ‘스왑(Swap)’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안을 지지했다.

카지노와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 상품은 스왑의 정의에서 제외하되, 규제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에는 연방 파생상품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CF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건계약을 스왑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제외하는 두 가지 규제 방향에 찬성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제안은 상품거래법(CEA)이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벤트 계약이 현행법상 스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상품을 규정에 명시하면 주 정부의 규제 조치와 법원 간 엇갈린 판결로 발생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CFTC는 지난달 19일 스포츠·정치·문화·날씨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계약을 스왑에 포함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주 정부나 원주민 부족 정부의 감독을 받는 카지노와 스포츠북 사업자의 전통적인 도박 상품은 스왑에서 제외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시행했다.

핵심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적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스포츠북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베팅 상대방이 되고 배당률을 결정한다. 반면 CFTC에 등록된 사건계약 거래소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계약을 거래하며 가격을 형성한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거래 구조의 차이를 근거로 거래소 기반 사건계약과 전통적인 도박 상품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할권 갈등이 있다.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스포츠와 정치, 경제지표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CFTC는 관련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주 정부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예측시장 상품이 실질적으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자국 내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지난 8월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 관련 소송에서 주 정부의 규제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베이스가 CFTC의 새로운 정의 규정을 지지하는 것은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사업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이미 코인베이스는 현재 칼시와 제휴해 미국 이용자들에게 예측시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체 이벤트 계약 거래소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칼시와의 제휴 및 자체 서비스 출시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예측시장 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려는 공산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측시장 스타트업 더클리어링컴퍼니(The Clearing Company) 인수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9월에는 CFTC로부터 자체 청산소 운영 인가도 받았다.

이처럼 예측시장 사업을 확대하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벤트 계약의 법적 지위와 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이번 규제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주 정부와 기존 도박업계에서는 스포츠 관련 예측시장 상품에 연방 파생상품 규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별 도박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계약이 스왑으로 분류되더라도 모든 상품의 상장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상품 적격성 및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CFTC가 카지노식 도박을 스왑에서 제외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이미 시행한 것과 달리, 계약을 스왑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코인베이스의 의견 제출은 예측시장을 전통적인 도박산업이 아닌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파생상품 시장으로 제도화하려는 업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출처 (블록미디어):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6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