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와 금융사는 다르다"…HPC, 英 FCA에 규제 책임 분리 촉구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영국의 차세대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정을 앞두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립적인 기술 인프라로 인정해 달라고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 등 외신에 따르면, HPC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디지털자산 규제 의견수렴 마감일에 맞춰 두 건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HPC는 거래 검증과 결제를 다수 참여자에게 분산시키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며,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나 네트워크 보상을 받는 검증자에게 금융업 인가 의무를 자동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 준수 의무는 실제 고객을 대면해 규제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중앙화 잣대는 '일방적 통제권'…7개 규제 명확화 제안

HPC가 이번 의견서에서 제시한 핵심 기준은 ‘통제권(Control)’이다. 특정 주체가 프로토콜 규칙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탈중앙화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영국 시장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HPC는 FCA가 지난달 공개한 규제 범위 지침안(CP26/36)과 탈중앙화금융(DeFi) 운영 위험·금융범죄 지침안(GC26/7)에 대해 총 7가지 사항의 명확화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소매 고객 대상 양자 거래와 주문 매칭 기반 다자 거래의 구분 ▲기술서비스 예외 판단 시 이용자 선택 인터페이스 반영 ▲퍼블릭·프라이빗 네트워크 간 동등한 규제 원칙 적용 ▲분산 검증의 운영 복원력 및 온체인 기록의 투명성 인정 등이 담겼다.

내년 1월 최종 지침 윤곽…글로벌 디파이 규제의 바로미터

업계의 시선은 이제 영국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으로 향하고 있다. FCA는 이번에 수렴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오는 2027년 1월 최종 지침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활동은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인가 체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HPC뿐 아니라 에이브 랩스(Aave Labs) 등 주요 디파이 진영도 일제히 참여해 기술 중립성 보장을 촉구한 상태다. 영국 FCA가 개발자·검증자 면책과 통제권 기준을 최종 지침에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럽 및 글로벌 디파이 규제 지형의 핵심 기준점이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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