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자산에도 0.2% 징벌적 과세…법무부와 월가·디파이의 이례적 공동전선

미국 일리노이주가 도입한 디지털자산 거래·보관세를 저지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와 월가 대형 금융단체, 그리고 탈중앙화금융(DeFi) 진영이 한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법적 연대가 형성됐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6월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이전·보관되는 디지털자산 전체 가치에 매번 0.2%의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매도나 양도차익 실현이 없어도 자산 이동과 보관만으로 과세되는 초유의 구조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권한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세라고 반박했으며,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수탁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감당 불가능한 규제 비용을 전가한다고 직격했다. 디파이교육기금과 a16z, 패러다임, 유니스왑 연합 역시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징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에 가세했고, 결국 주정부는 시행 시점을 내년 7월 1일로 연기한 채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주식 무기한선물(Perps) 관할권 충돌…크립토 진영 vs 전통 월가

파생상품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을 둘러싸고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의 전선도 가파르게 확장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코인베이스 파생상품거래소와 칼시 등의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상장을 승인하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타델증권이 주축이 된 자본시장연합(CMA)은 이를 무효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통 금융 진영은 만기일이 없는 무기한 계약의 본질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규율을 받는 '증권기반 스와프(Security-Based Swap)'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 칼시, 점프 트레이딩 등은 상품거래법상 CFTC와 SEC가 공동 감독하는 '증권선물(Security Futures)'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시장 주도권 사수에 나섰다.

연방대법원 향한 '하위 테스트' 재정립 요구와 토큰 증권성 분수령

디지털자산 업계의 숙원인 '토큰 증권성 판단 기준' 역시 미국 최고 사법부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열렸다. 비영리 법률단체 투자자선택옹호네트워크(ICAN)와 대형 로펌 폴헤이스팅스는 투자계약 여부를 가르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시, 자산 판매 이전에 이미 완료된 발행사의 개발 활동을 '투자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타인의 기업가적 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30여 년간 연방항소법원마다 엇갈려 온 이 쟁점을 대법원이 정식 심리해 '완성된 제품(Finished Product)'의 매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기준을 확립할 경우, 이미 메인넷 구축과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블록체인 토큰들이 SEC의 증권법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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