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드라이브와 민관 학술 공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국회 문턱을 넘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비댁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손을 맞잡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원회의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로드맵과 맞물려 지급결제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정합성을 검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규범 벤치마킹과 수탁 인프라의 역할

핵심 화두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 미카(MiCA)가 채택한 준비자산 건전성 확보다. 써클의 USDC 사례처럼 1:1 환매 보장을 위한 독립 수탁기관(Custody)의 분리 보관과 실시간 온체인 증명, 주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가 제도화의 필수 전제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들은 단순 보관을 넘어 규제 준수(Compliance)의 최전선에서 금융사고 위험을 통제하는 중추 인프라로의 체질 개선을 강조할 방침이다.

통화주권 방어와 핀테크 혁신의 교차점

달러 패권 중심의 글로벌 온체인 금융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 수호와 디지털 무역 결제망 선점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원화 코인이 국경 간 정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확장을 견인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통화량 관리와 외환 건전성에 미치는 거시적 파급력을 감안해 한국은행과의 공조 및 인가제 도입 기준 설정이 향후 정무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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