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골리앗들의 반란: ‘주식 무기한 선물’ 정면 봉쇄 나선 CMA

가상자산 시장의 전유물이었던 '만기 없는 선물(Perpetual Futures)'을 전통 개별 주식으로 확장하려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파격적인 행보가 월스트리트 초대형 금융사들의 거대한 사법 소송 벽에 부딪혔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세계 최대 초단타 매매·유동성 공급자인 시타델 증권(Citadel Securities), 그리고 헬시 마켓츠 협회가 주도하는 연합체 '캐피털 마켓 얼라이언스(CMA)'는 3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CFTC의 승인 처분과 정책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장을 전격 제출했다.

칼쉬와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등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55개 주요 종목에 대해 최대 6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무기한 계약을 출시하겠다고 밝히자, 전통 옵션 및 증권 시장의 기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폭발한 결과다.

“증권선물 아닌 스왑”… SEC 관할권 침해와 행정절차 위반 공방

이번 소송의 핵심 법리적 분기점은 만기가 없는 계약의 '법적 꼬리표'에 있다. CMA 측은 주기적인 펀딩비(Funding Rate) 교환을 통해 현물 주가와 선물 가격을 강제로 수렴시키는 무기한 계약의 작동 구조는 법률상 선물이 아니라 '증권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에 완벽히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개별 주식에 연동된 스왑 상품의 규제·감독 권한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CMA는 CFTC가 기존의 규제 관행을 뒤엎고 이를 '증권선물'로 자의적 해석하여 처리했으며, 정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뛰어 미국 행정절차법(APA)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해당 상품을 상장하는 플랫폼이 SEC에도 전국증권거래소로 이중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 아니며, 이번 소송은 미국 거래소들이 역외 미규제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을 차단하려는 기득권의 발목 잡기일 뿐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파생상품 지형 뒤흔들 사법 판결… 글로벌 유동성 재편 분수령

이번 법적 공방은 앞서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제기한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소송과 맞물려 미국 파생상품 법제의 근간을 흔드는 초대형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CMA의 손을 들어준다면 단일 주식 무기한 선물은 SEC의 엄격한 스왑 등록 및 자본금 요건에 가로막혀 미국 내 유통이 전면 좌초될 공산이 크다. 반대로 CFTC가 승소할 경우 24시간 거래, 펀딩비 보정, 고배율 레버리지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식 파생상품 문법이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주식 전반으로 급속히 이식된다.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 역외 무대로 빠져나갔던 수백조 원의 글로벌 레버리지 유동성을 미국 규제 안방으로 끌어들이려는 연방 당국과, 백자(百字) 규제 체계의 예외를 불허하려는 레거시 금융 권력의 진검승부가 연방법정에서 본격 개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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