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인터뷰서 제도화 불가역성 강조… “규칙 제정 즉시 과거 회귀 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공식 암호화폐 규제 규칙이 정립되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소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틴 스미스는 최근 블룸버그 크립토 방송에 출연해 "SEC와 CFTC의 암호화폐 규칙이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밖으로 짠 치약을 다시 튜브 안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소장의 발언은 영미권 관용구인 '치약을 튜브에 다시 넣을 수 없다'는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한 번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규칙 체계가 세워지면 정권 교체나 개별 기관장의 성향과 무관하게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지위가 영구히 고착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소송 위주 집행 시대 끝나… 워싱턴 정가서 크립토가 승리 중”

오랫동안 블록체인협회를 이끌며 워싱턴 의회 로비를 주도해 온 스미스 소장은 미국 규제 환경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증권 규제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 기소와 소송에 의존해 산업을 옥죄었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시대를 꼬집으며, "수년간의 압박을 견뎌낸 끝에 현재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진영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미스 소장은 행정부와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안 및 명확한 관할권 분립을 담은 시장 구조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기준과 기업들의 발행 요건이 연방 법률과 행정 규칙으로 명문화되는 순간, 규제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기관의 명확한 규칙 제정은 일부 규제 준수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시장 전체에는 가장 강력한 합법화 인증으로 작용한다"며 "치약 비유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가상자산을 비가역적인 공식 자산군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평가"라고 짚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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