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15일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 SEC·CFTC 관할 명문화 시험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중대한 입법 갈림길에 섰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법에 대한 본회의 공식 토론 개시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을 단행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탈중앙화 수준과 성격에 따라 증권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친가상자산 정책 공약 이행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수년간 이어져 온 집행 중심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1.9억 달러 쏟아부은 크립토 진영… 8월 휴회 기간 5만 건 풀뿌리 압박

표결을 앞두고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유권자 연합 ‘스탠드 위드 크립토’를 필두로 한 가상자산 업계는 총력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는 8월 의회 휴회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 조지아 등 부동층 상원의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과 전화 걸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지난 한 달간 의원실에 전달된 연락만 5만 건에 육박했다.

업계가 입법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올해가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적기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가상자산 업계가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정치후원회(슈퍼팩) 등을 통해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이미 1억 9,000만 달러(약 2,500억 원)를 넘어섰다.

은행권 “예금 유출로 대출 붕괴” 맞불… 60표 확보 난항에 전망 불투명

이에 맞서 전통 금융권의 저항도 거세다. 특히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와 미국은행협회(ABA)는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지역 은행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나 보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허용될 경우 상업은행의 예금이 온체인으로 대거 이탈(뱅크런)하게 되고, 결국 지역 중소기업과 가계에 공급할 대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워싱턴 정가와 주요 지역 방송에 대출 축소 위험을 알리는 반대 광고를 게재하며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도 복잡하다.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려면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불과해 최소 7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 동의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자금세탁 방지(AML)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미흡하다며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마저 지역 은행들의 대출 우려에 동조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는 15일 표결은 단순한 법률안 처리를 넘어, 미국 금융 질서 내에서 가상자산과 전통 은행의 역할 경계를 가르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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