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의원 “인터넷 이어 크립토 주도권도 미국이 쥐어야”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사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신속한 상원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이 규제 입법을 미루는 사이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국가들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준점을 장악하는 사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루미스 의원은 9일(현지시각) 개인 SNS(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인터넷의 주도권을 유럽에 넘겨주지 않았으며, 디지털자산에서도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면서 “클래리티법은 싱가포르나 UAE가 우리를 대신해 규칙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미국이 직접 글로벌 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전 세계 금융과 기술 표준을 이끌어온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며, 의회가 규제 공백을 장기화해 관련 기업과 자본의 해외 이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재무장관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입법 이어가야”… 행정부 총력전

루미스 의원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전면에 인용하며 상원 동료 의원들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상원의원들이 8월 의회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즉시 협상 테이블에 남아 클래리티법 심의를 위한 절차 표결(토론 개시)에 동의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이 미래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도할 의지가 없다는 치명적인 신호를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보내게 될 것”이라며 “불법 자금세탁과 악의적 행위자의 기술 악용을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 안보 수단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루미스 의원은 “상원은 베선트 장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 집행기관을 지원하며 디지털자산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즉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상원 표결 분수령… 글로벌 규제 패권 경쟁 격화

두 인사의 잇따른 발언은 클래리티법을 단순한 국내 산업 육성책이 아닌 국가 전략 안보 및 통화 패권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통화청(MAS)을 중심으로 명확한 가상자산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했고, UAE 역시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과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을 앞세워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과 자본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

오는 15일 예정된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은 은행권의 예금 이탈 반발, 민주당의 윤리 기준 강화 요구 등 복잡한 내부 이해관계 속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행정부 경제 수장과 의회 핵심 발의자가 동시에 글로벌 패권론을 앞세워 총력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이번 상원 표결 결과가 미국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입법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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