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킨스 의장, 15일 상원 절차 표결 예고… “대통령 서명까지 가길”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9월 상원 통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앳킨스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오는 9월 15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며 “상원을 통과해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일 예정된 표결은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본회의 가결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정식 심의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토론종결(Cloture)’ 표결이다. 상원 규정상 토론종결을 통과하려면 전체 100석 중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의회 의석 구도상 공화당 단독으로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법안 처리의 성패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SEC·CFTC 감독 관할권 명확화… 의회 차원의 시장 구조 재편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하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경계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혹은 디지털 상품인지에 따라 담당 규제기관을 명시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수년간 이어진 관할권 분쟁과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의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의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가결됐다. 이어 올해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15대 9로 통과되며 본회의 안착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보상 지급 허용 여부, 공직자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여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등을 둘러싼 양당 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하원의 재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CFTC 현물 감독권 부여 등 근본적 개편… SEC 자체 규제 현대화 병행

특히 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행정부 차원의 유권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의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클래리티법의 상원 통과 여부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벤치마크를 세우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꼽히는 이유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추진과 별개로 SEC 차원의 선제적 규제 개편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SEC는 기존의 경직된 집행 방식을 탈피하고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정·현대화하고 있다”며 “의회의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연계 규정을 마련해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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