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독기구·과도한 규제 멈춰라”… 美 ‘캐롤라이나 원칙’ 공식 발의

미국 정부가 주요 20개국(G20)에 인공지능(AI) 분야의 새로운 규제 제정과 전담 감독기구 신설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을 전격 제안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AI 거버넌스에 대해 유연하고 신중한 ‘라이트 터치(Light-touch, 자율·최소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정책 입안자들은 각각의 기술 혁신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신기술을 최초의 정책 문제처럼 다뤄서도 안 된다”며 기존 법률과 산업별 감독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진정으로 새로운 문제’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G20 회원국들이 AI 전담 감독기구를 별도로 신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의 고강도 규제망 vs 미국의 ‘혁신·상업화 우선주의’ 정면충돌

미국의 이번 제안은 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AI법(AI Act)’을 본격 시행하고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의 단일 AI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과 시장 상업화를 최우선에 두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는 EU식의 엄격한 기술 규제가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회의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참석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족쇄가 차세대 프론티어 AI 모델의 출시를 늦추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이해 일치를 보이고 있다.

中 ‘오픈웨이트’ 기술 맹추격 속 12월 마이애미 정상회의 분수령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AI 규제 완화 노선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깔려 있다. 최근 딥시크(DeepSeek)와 문샷 AI 등 중국 기업들이 고성능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을 앞세워 앤트로픽, 오픈AI 등 미국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급격히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규제 부담에 발목을 잡힐 경우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엔(UN) 자문기구가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 역시 기술 진흥과 ‘공공의 안전 및 신뢰’ 간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어 G20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G20의 특성상 최종 공동선언문에서 과도한 규제 도입이나 감시 기구 신설 문구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핵심 외교적 성과가 될 전망이며, 최종 결론은 오는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화 및 기술 시장 동향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손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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