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대치 뚫은 백악관, 행정 드라이브로 크립토 제도화 가속

백악관의 전격적인 규제 드라이브와 의회 압박 미국 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윤리 조항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자, 백악관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과 포인트베이스, 로빈후드, 윙클보스 형제 등 업계 리더 20여 명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 대치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 규제 기관과 업계가 긴밀히 공조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패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OCC의 제도권 편입 가속화…스테이블포인트과 가상자산 은행 인가 미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도권 금융 편입 절차를 전례 없는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조너선 굴드 OCC 청장 대행은 와이오밍 분산 인프라 서밋에서 오는 11월까지 결제용 스테이블포인트에 대한 연방 최종 규정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은행 인가 접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유동성 자산 담보를 의무화한 지니어스법을 구체화한 조치로, 발행사의 편법 이자 지급을 금지해 기존 전통 은행권과의 건전한 공존 모델을 구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18개월간 접수된 40건의 신규 은행 신청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만큼, 크립토 뱅킹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주류 금융의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SEC의 패러다임 전환, 스타트업 토큰 발행 및 탈중앙화 로드맵 과거 엄격한 집행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던 SEC 역시 근본적인 기류 변화를 드러내며 스타트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섰다. SEC는 신생 기업들이 복잡하고 과도한 증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토큰 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신규 규정안을 제안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크립토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자금 조달 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는 과정에서 해당 토큰이 비증권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프로젝트 참여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프로젝트 참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