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아시아 순방 정조준: 멈춰 섰던 '탑다운 핵외교' 전격 재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 정상회담을 전격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을 비공개로 타진해 왔으며,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유력한 물리적 무대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 양국 간 실무 협의 등 공식적인 회담 준비 절차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지만, 집권 1기 당시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을 오가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특유의 '톱다운(Top-down) 정상 외교'를 집권 2기 들어 다시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번 회담 추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UFS)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한 행보와 맞물려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배경을 직접 밝히며 김 위원장과의 긴밀한 개인적 친분을 이례적으로 강조했고, 이는 1기 당시 북미 대화 재개에 앞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감으로 단숨에 돌파하겠다는 트럼프식 파격 외교가 다시금 동북아 정세를 강타하고 있다.

중간선거 배수진: 이란발 외교 난맥 뚫을 '메가톤급 반전 카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든 핵심 배경에는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적 셈법이 깊게 깔려 있다. 대외 정책 전반에서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의회 권력 수성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는 대형 외교적 업적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대이란 강경책과 중동 정세의 장기 교착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자신의 2기 행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결정적 '평화 프레임'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권 1기 당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자신의 독보적인 외교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워싱턴 외교가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직거래를 통해 안보 긴장을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 판세를 단숨에 뒤흔들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완전한 비핵화'의 딜레마: 현실적 '핵동결 및 군축' 타협 가능성

그러나 현시점의 협상 테이블은 과거 2018~2019년 당시와는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이다. 지난 7년간 북한은 전술핵 탄두 소형화와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 전력을 비약적으로 고도화했다. 여기에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복원은 물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까지 강화하며 강력한 후방을 확보한 탓에 김 위원장의 협상력과 몸값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의 전통적 목표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끌어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를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식의 '핵동결 및 군비 통제' 수준의 제한적 합의를 타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의 지적처럼, 비핵화 담판이 아닌 핵보유를 묵인한 상태에서의 '위험 관리 협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외교적 타협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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