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적 재산' 규정… 중앙은행 통제하 거래 허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암호화폐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 법률안의 핵심은 각종 디지털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유통 및 거래 기준을 성문화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 유통 허가, 플랫폼 규제, 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러시아 국민들은 정부 허가를 받은 공식 플랫폼을 통해 합법적으로 투자와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화 및 범죄 차단 명분… 시장 통제력 강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아나톨리 악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이번 입법이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법률적 기틀을 수립해 선의의 거래자 권리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지에서 이뤄지던 불법적 자금 이동을 통제된 합법 플랫폼으로 유인함으로써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내부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 활용은 여전히 통제되며 중앙은행의 강력한 관리 체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서방 금융 제재 우회 전략… 크립토의 국경 간 결제 수단화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제화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적 금융 제재를 극복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 차단 등으로 기존 국제 금융 결제망 이용이 가로막히면서,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무역 결제 및 글로벌 자금 조달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TRM랩스 등 블록체인 분석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를 비롯한 제재 대상 국가들의 가상자산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제재 우회 및 무역 결제망 다변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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