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발행·후원 금지… ‘트럼프 윤리 족쇄’ 논란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명확성 법안)’의 최신 수정 초안이 22일(현지시간) 전격 배포되었다. 상원 금융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초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분할하는 내용과 함께, 파장을 일으킬 강력한 공직자 윤리 조항이 포함되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고위 공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상업적으로 후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이는 그간 자체 가상자산 프로젝트(WLF) 및 밈코인($TRUMP)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이익 취득을 겨냥해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 온 이해충돌 방지 장치다.

1.1단계: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SEC·CFTC 관할 분리 및 소비자 보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분할하고 시장 안전장치 강화.

2.2단계: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삽입:대통령 및 연방 공직자 대상.
수익 목적의 가상자산 직접 발행 및 상업적 후원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 제한 명시.

3.3단계: 상원 표결 및 민주당 표 확보 난항:필리버스터 무력화 60표 필요.
여름 휴회기 전 본회의 표결 추진 중이나 민주당의 조항 실효성 지적으로 통과 여부 불투명.

민주당 “실효성 부족” vs 공화당 “엄격한 윤리 강제”… 표결 문턱서 대립

윤리 제한 조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 민주당 측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실): 해당 금지 조항에 우회 수단이 존재하고 시한이 한시적이어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취득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공화당 측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이번 합의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초당적 성과라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 여름 휴회기 전 상원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 만큼, 최소 1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표를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가 남아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오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조항을 둘러싼 정쟁이 최종 입법의 걸림돌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