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라슈트라주 총리 주재 회의… ‘DELTA Act’로 토지 자산 디지털화 공식 추진

인도 경제의 중심지이자 뭄바이를 주도로 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가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토큰 자산 디지털화 및 거래법(DELTA Act·Maharashtra Digitisation and Exchange of Land Token Assets Act)’ 제정을 전격 추진한다. 인도 주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토큰화 전용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데벤드라 파드나비스(Devendra Fadnavis) 마하라슈트라주 총리는 최근 열린 법안 초안 관련 고위급 회의를 주재한 직후, 소셜미디어(X)를 통해 “부동산에 잠재된 자산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주정부의 신규 세수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SEBI·BSE·NSE 모인 전문가 위원회 구성… 해외 선진 규제 벤치마킹

주정부는 법안 정립을 위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뭄바이증권거래소(BSE),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 관계자 및 블록체인·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법안 제정 위원회를 즉시 출범시키기로 했다.

1단계: 부동산 자산 토큰화:실물 자산 평가 및 온체인 연동.
토지 및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발행.

2단계: 유동화 및 온체인 거래: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소액 분할.
토큰 가격을 가치와 직접 연동하여 소액 분할 소유권 매매 및 거래 절차를 디지털화.

3단계: 대출 담보 제공 및 정산:행정 절차 간소화 및 세수 확보.
은행 대출 담보 설정 및 매매 정산 속도를 혁신하고 정당한 과세 기반 구축.

주정부는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토큰화 자산(RWA) 관련 선진 법률과 모범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2030년 1조 달러 경제권’ 달성 핵심 축… 부동산 유동성 대폭 확대 기대

이번 입법은 마하라슈트라주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주 GDP 1조 달러 달성’ 목표를 이룰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복잡하고 수일 이상 소요되던 토지 등기, 부동산 매매, 금융권 담보 제공 절차를 블록체인 온체인 시스템으로 통합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잠재되어 있던 부동산 자산 유동성을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인도 최대 미분양 및 고가 부동산 시장이 집중된 뭄바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큰화 금융이 안착할 경우,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