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참가자 논란조사 후 조호르주 정부 전격 취소 결정

전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유명 벤처투자가인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포레스트 시티(Forest City)에 구축한 크립토·테크 커뮤니티 ‘네트워크 스쿨(Network School)’이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업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및 현지 외신에 따르면, 조호르주 이스칸다르 푸테리 시의회(MBIP)는 정기 및 특별 검토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스쿨 운영사인 'NS0 Malaysia Sdn Bhd'의 사업 인가를 전격 취소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모든 시설 운영을 즉시 중단(Cease Operations)할 것을 명령했다. 온 하피즈 가지(Onn Hafiz Ghazi) 조호르주 총리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절차, 현장 점검 보고서, 법적 조항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법집행 지원 의사를 공식 확정했다.

이민법 위반 조사는 무혐의… 허가 조건 및 표지판 규정 위반으로 명분 변경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스쿨이 말레이시아와 미외교 관계인 이스라엘 국적자들의 입국을 조력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시작됐다. 말레이시아 내무부와 이민청이 266명의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모두 이중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여행 서류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민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호르주 당국은 네트워크 스쿨이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무단으로 운영을 진행하고 비인가 광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 자격 조건 및 상업용 공간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별도의 법적 명분을 내세워 면허 취소를 집행했다.

발라지 스리니바산, 1.22억 달러 투자를 전면 동결하며 거세게 반발

스리니바산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진행 중이던 1억 2,20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현지 확장 투자를 전면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개념의 좌초: 스리니바산이 제시해온 탈중앙화 물리 커뮤니티 모델인 '네트워크 국가'의 핵심 전초기지가 행정 제재로 동력을 잃음.
• 주권 침해 논란: 말레이시아 현지 일각에서는 기존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탈중앙화 실험에 대한 반발심과 반이스라엘 여론이 이번 면허 취소의 실질적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함.
• 스리니바산 측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면담 및 주정부와의 법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당국의 강경 조치로 인해 네트워크 스쿨의 타 국가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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