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윤리 조항 패키지 합의… 초당적 입법 속도전 재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포괄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직자 윤리 조항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출신이자 가상자산 전문 저널리스트인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20일(현지시각) 복수의 업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클래리티법의 윤리 패키지 문구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날 오후 일부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문구를 전격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따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및 윤리 규제를 둘러싸고 대립해 온 백악관과 의회 간의 교착 상태를 깨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수정 초안 공개 임박… 민주당 설득 및 수사기관 우려 해소가 남은 과제

합의된 세부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입법 표류의 원인이었던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수정된 클래리티법 초안(Draft)이 조만간 입법부에서 전격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렛 기자는 백악관 측에 공식 논평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의 상원 최종 통과(60표 찬성 확보)까지는 여전히 명확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 민주당과의 초당적 타협: 루벤 가예고 등 민주당 핵심 상원의원들이 요구해 온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와 고위 공직자 엄격 규율 기준을 얼마나 수용했는지가 민주당 표심 확보의 열쇠다.
• 수사기관 및 집행 당국의 설득: 검찰 및 치안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법안 604조(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조항)의 자금세탁방지(AML)·익명성 방지 구멍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과 법무부가 문구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지 주목된다.

SEC·CFTC 관할권 재편 정점…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권 안착 분수령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서 명확히 분리·정비하여, 수년간 시장을 괴롭혀 온 '규제 모호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안이다.

정치권의 '윤리 패키지' 합의라는 거대 문턱을 넘어서면서, 향후 수정본 공개와 함께 상원 표결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현물 ETF 라인업 확대, 기관투자자들의 온체인 유동성 대거 유입 등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의 제도권 안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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