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원 규모 강제 청산 우려와 ‘단기과열’ 브레이크 도입 제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ETF)가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 몰리며 정치권으로부터 강제 상장폐지 압박을 받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본주 시장의 연쇄 충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30분 단일가 매매' 카드를 던졌다.

소액주주 전문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주주 회원 2,09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2%(1,999명)가 레버리지 ETF의 전면 폐지 대신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거래 방식 전환에 전폭적인 찬성 표를 던졌다. 소액주주 측은 현재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레버리지 자산이 정치권 요구대로 강제 폐기 및 청산될 경우,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과정에서 쏟아질 대규모 매물이 본주 수급에 복구 불가능한 폭포수 효과(연쇄 하락)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단기과열종목' 지정 메커니즘을 적용해 거래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춤으로써 초단기 추격매수와 유동성 과열만 핀셋 제어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의 ‘카지노 증시’ 파상 공세와 재경부·금융위의 규제 압박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은 국회와 정부 부처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안철수, 장동혁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에 과도한 투기성 자금이 쏠리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간판인 코스피가 건전한 투자처가 아닌 '카지노 변질'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들은 상품의 즉각적인 퇴출은 물론, 과거 도입 인허가 권한을 행사한 지시 라인에 대한 감사원 청구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변동성 확대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보완책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투자자 보호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당국 내부적으로는 레버리지 ETF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거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최소 3,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선까지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실제 수급 영향력 착시 논란과 대통령실 공식 서한 전달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제기하는 '레버리지 괴물론'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계량적 분석도 맞서고 있다. 표면적인 일일 거래대금이 십수조 원에 달해 매일 시장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펀드 운용 구조상 실제 주가에 다이렉트 영향을 미치는 장 마감 시점의 리밸런싱 실소요 물량은 본주 전체 거래대금의 4~6%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개인 투자자 간의 초단타 손바뀜이 유발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시장 영향력을 부풀렸다는 실무적 항변이다.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때도 전면 폐지 대신 예탁금 증액 등 규제 강화로 시장을 정비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상장폐지'와 '규제식 존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극단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95%의 압도적 주주 여론을 담은 공식 건의 서한을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직접 전달하며 30분 단일가 매매의 긴급 도입을 촉구하는 배수의 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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