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시행규칙 발표 카운트다운과 미국 연방기관의 움직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정조준한 연방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세부 시행규칙 최종안 발표가 오는 18일로 임박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의회 통과 후 발효된 지니어스법은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하위 세부 규칙을 확정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을 필두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가신용조합청(NCUA),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6개 핵심 연방 금융 정부 기관들은 지난달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끝마치고 막바지 최종 규정 조율 작업을 조속히 진행 중이다.

고정비 성격의 고강도 컴플라이언스 규제와 중소 사업자의 한계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의 핵심은 발행사에 대한 금융기관 수준의 초고강도 건전성 의무 부과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의 100% 이상을 달러나 단기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만 구성된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월별 외부 회계감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했다. 특히 최소 자기자본 500만 달러 확보와 당일 환매 가능한 유동성 자산 10% 상시 유지 등의 규정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비 형태로 지출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발행사들로서는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 등 감당하기 어려운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수익성 악화 및 한계 상황 직면이 불가피할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형사 중심의 시장 독점 체제 고착화와 글로벌 패권 향방

전문가들은 이번 지니어스법의 본격적인 세부 규제 전면 시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대적인 청소 및 지형도 개편을 촉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과 규제 대응 역량을 이미 갖춘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제도권 대형 발행사들은 합법적 지위를 강화하며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다질 기회를 맞이한 반면, 100억 달러 미만의 중소 발행사들은 성장의 상한선에 가로막혀 고사하거나 시장에서 강제 철수당하는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유통량 1,840억 달러로 시장의 59%를 장악 중인 테더(USDT)의 독주 체제 속에서, 미국의 연방 규제 칼날이 향후 디지털 달러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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