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카라 정상회의 앞둔 트루스소셜 포격… ‘트럼프 트릴리온’ 청구서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리밸런싱 압박을 전격 재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이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압도적인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투입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거버넌스적 혜택이나 안보 이익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유럽과 캐나다가 1조 2,0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국방비를 증액했다며 이른바 ‘트럼프 트릴리온(Trump Trillion)’ 공로를 치켜세운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백악관의 매파적 추가 청구서다.

9,990억 달러 vs 905억 달러… 온체인급 데이터 제시하며 “터무니없다” 격하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2014~2025년 누적 국방비 지출 스프레드는 동맹국들 간의 극명한 유동성 격차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트럼프의 공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미국의 누적 지출액은 9,990억 달러(약 1,550조 원)에 달하는 반면, 주요 유럽 강대국인 영국은 905억 달러, 프랑스는 665억 달러, 이탈리아는 488억 달러에 그쳤다. 특히 최전선 방어 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폴란드가 443억 달러를 지출한 것과 비교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의 지출 리포트는 훨씬 더 낮은(MUCH LOWER) 레벨에 머물러 있다고 저격하며 "터무니없다(Ridiculous!)"는 거친 프레이밍으로 하방 압력을 가했다.

2%에서 5%로 가이드라인 상향 조준… 붕괴하는 대서양 안보 동맹의 룰 세팅

이번 방위비 포격은 단순한 리테일용 수사학이 아닌,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이 예고한 ‘NATO 3.0 리뷰’의 사법적 가이드라인과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 미 국방부는 향후 미국의 NATO 분담금 집행 조건을 각 회원국의 국방비 목표치 달성 여부와 연동하겠다고 공언하며 사실상 안보 패스포팅(Passporting) 제도의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기존 GDP 대비 2% 가이드라인을 넘어 2035년까지 5%로 무기한 증액하라는 미국의 초강수 요구와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당시 발생한 대서양 동맹 간의 노선 갈등이 겹치면서, 이번 앙카라 서밋은 전통적인 다자간 집단 방위 체제가 미국의 철저한 재무적 리스크 헷지 및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논리에 따라 기로에 서는 거대한 패권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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