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카드 꺾인 저커버그… 백악관·사법부 합작 압박에 메타 플랫폼 법정행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동·청소년의 뇌 구조에 맞춘 중독성 킬러 앱으로 설계하고 그 치명적 리스크를 고의로 숨겼다는 미국 29개 주 검찰총장들의 파상 공세를 피하지 못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메타가 제기한 소송 기각(Motion to Dismiss) 신청을 단호히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메타 아키텍처 내부의 중독 메커니즘 존재 여부와 임원진의 대외 기만 행위 사이에 중대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실존한다고 못 박으며, 리테일 유저 보호 의무를 위반한 메타를 피고석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중독성 정신질환 부정한 메타… 배심원단 심판대와 COPPA 위반 약식판결의 충격

메타 거버넌스 진영은 그간 소셜미디어 중독이 의학적으로 확립된 정신질환이 아니며, 마크 저커버그 CEO의 과거 의회 증언을 포함해 소비자를 조직적으로 기만했다는 정량적 증거가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38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주 정부 측이 제시한 내부 설계 유도 증거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상 명시된 고지 및 부모 동의 의무를 잠재적 유저 유입 가속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패싱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주 정부 측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요건을 수용하며 메타의 법적 버퍼를 무너뜨렸다.

8월 18일 첫 캘린더 개막… 빅테크의 알고리즘 독점권 흔드는 통합소송의 파고

이번 판결은 메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사법 리스크의 서막이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현재 2,600명 이상의 개인, 공립 학교, 지방정부가 메타를 비롯해 구글 유튜브, 스냅, 틱톡을 상대로 제기한 초대형 통합소송(MDL)의 지휘봉도 쥐고 있다. 원고 진영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유도가 청소년의 불안 증세, 자해 및 자살률 변동성과 정비례한다는 독자적 연구 데이터를 벼리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이 주도하는 메타 상대 첫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 전격 개시되어 월가 테크 자본의 거버넌스를 거세게 압박할 전망이다.

*면책 조항: 본 에디토리얼은 글로벌 매크로 분석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리스크 분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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