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성과 없는 기술의 신기루… BIS가 규정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결함

가상자산 마켓의 유동성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통화 신뢰 시스템을 위협하는 분절화 서막이라는 매서운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9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빠른 결제와 프로그래밍 기능 등 기술적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과 별개로, 화폐가 갖춰야 할 본질적 속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BIS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2차 마켓에서 페깅(가치 고정) 왜곡이 수시로 발생하고 환매 과정의 마찰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자산의 본질은 지급결제 수단이 아닌 단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에 불과하다고 격하했다.

19세기 사설 은행권으로의 퇴행… 신흥국 멍들게 하는 ‘스테이블코인 달러화’ 파고

신현송 BIS 조사국장 등 수뇌부는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폭발세를 19세기 미국 자유은행 시대에 난립하던 사설 은행권의 리스크와 동일 선상에서 파악했다. 발행 주체의 신용과 담보 자산의 투명성에 따라 상이한 가치로 거래되는 구조는 중앙은행이 수백 년간 구축해 온 법정화폐의 ‘무조건적 수용 원칙(단일성)’을 정면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무정부주의가 결제 시스템 대중화로 이어질 경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런(Run) 발생 시 단기자금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유동성을 즉각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자국 통화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침투가 가속화될 경우, 국경 간 자본 유출 가속화와 환율 변동성 정착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거버넌스가 통째로 마비되는 ‘통화 주권의 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시총 3조 달러 증가 시 성장률 갉아먹는다… 대안은 CBDC 엮은 ‘통합원장’

BIS의 정밀 거시 계량 모델링 분석에 따르면,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캡이 1조에서 최대 3조 달러 규모로 비대해질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도리어 가해지는 네거티브 효과가 증명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담보 확보를 위해 미 국고채를 흡수해 가며 발생하는 재정적 여유보다, 시중은행 예금이 가상자산 생태계로 뱅크런하며 유발되는 은행권 조달 비용 상승과 그에 따른 민간 신용 공급(대출) 위축 파급력이 거시경제 산출량을 더 크게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BIS는 규제 프리덤을 외치는 테더(USDT) 등 민간 주체를 마켓 밖으로 밀어내고,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토큰을 단일 플랫폼에서 바인딩하는 ‘통합원장(Unified Ledger)’ 구축 가속화를 촉구했다. 화폐는 기술이 아닌 제도적 신뢰의 산물이기에, 차세대 금융 인프라 혁신 역시 전통 이원화 통화체계의 통제 하에 락인되어야 한다는 완고한 스탠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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