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회 전 남은 일정은 단 20일… 클래리티법 통과 위한 미 의회의 타임어택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권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립할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책 전문지 크립토인아메리카의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클래리티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7월 13일 휴회를 마치고 의회로 복귀한 뒤, 8월 정기 휴회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송부하기까지 확보 가능한 실제 근무일은 단 20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택 법안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이 공언한 ‘7월 상원 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회의 긴박감은 최고조에 달성했습니다.

백악관·상원·업계 매일 대면 협상… 윤리 조항 등 막판 쟁점 조율 사활

입법 마감 시한은 촉박하지만,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강도 막판 협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솔라나 정책 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에 따르면 상원 핵심 관계자들과 백악관,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스테이크홀더들은 법안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기 위해 현재 매일 대면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쟁점은 클래리티법 내에 포함될 구체적인 윤리 조항과 일부 시장 규제 감독 권한의 세부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 및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남은 20일의 근무일 동안 이 마찰 요인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소거하느냐가 입법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과 상품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지니어스법 결합 시 제도권 유동성 폭발 기대

클래리티법은 그간 가상자산 업계를 발목 잡았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시장 구조 법안’의 중추로 평가받습니다. 어떤 디지털 자산을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하고 어떤 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할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마켓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과 패키지로 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전통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유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로 진입을 망설이던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자본 참여는 물론, 토큰화 실물자산(RWA)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거시적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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