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검·경 반대에 직면… 폴리마켓 통과 확률 41% 폭락

미국 7만 검·경 군단의 전방위 선언… 규제 명확성법 제604조 정조준 미국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분산 인프라 인프라 혁신의 최대 기폭제로 꼽혀온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미 연방 및 지방 법집행기관들의 거센 반대 집단행동으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24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매체 포인트게이프와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전국지방검사협회(NDAA), 연방검사보협회(NAAUSA), 국제경찰서장협회(IACP), 전국보안관협회(NSA) 등 총 7만 명 이상의 정예 법집행 전문가를 대변하는 4대 기관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 패트릭 위트 백악관 크립토위원회 위원장에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공동 서한을 전격 타전했다. 이들이 지적한 아킬레스건은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 제604조 ‘분산 인프라 규제 명확성법(BRCA)’으로, 자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 규제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이다. 믹서·디파이의 불법 세탁 레일 우려… 가톨릭 단체 연합까지 반대 가세 법집행기관들은 해당 면제 조항이 통과될 경우 범죄 조직이나 국가 단위 테크 해커들이 합법적으로 숨어들 수 있는 거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서한은 현재 디지털 자산이 북한 및 러시아의 국제 제재 회피, 랜섬웨어 공격, 마약 거래, 자금세탁에 악용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짚으며, 제604조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감독 권한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가상자산 믹서(Mixer)와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운영자들이 고객확인(KYC) 및 은행비밀법(BSA)상의 의심거래보고(SAR) 의무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맹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인신매매 근절 연합이 주도하는 미국 가톨릭 단체 연합까지 상원 지도부에 유사한 성격의 반대 서한을 연이어 제출하며 규제 강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업계는 협상 ‘레드라인’ 설정… 폴리마켓 통과 스코어 55% → 41% 붕괴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조항의 뼈대를 지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타협할 수 없는 배수의 진(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는 "불법 행위의 고의성을 더 촘촘히 규정하는 식의 문구 수정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개발자 보호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본질적 훼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놓았다. 서방 정가의 격렬한 전선 형성에 웹3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 베팅 점수는 단 몇 시간 만에 기존 55%에서 41%로 수직 낙하하며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분산 인프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기술 혁신 촉진과 국제 자금세탁 방지라는 금융 안보 거버넌스 사이에서 미국 의회가 직면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으며, 상원 심사 과정에서 중도파 의원들의 표심을 흔들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프로젝트 참여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프로젝트 참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