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협회의 캐피톨 힐 세금 관련 플라이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협회(BA) 회원들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20여 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정책 오찬 브리핑에도 참여했다.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가상자산 업계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의회에 가상자산 세제 개편안을 제안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하원 의원들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핵심 정책 과제로 꼽히는 세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공개한 세제 정책 입장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반적인 구매 행위에서 현금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상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손익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세수 확대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다.

협회는 디지털 자산에도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투자자가 손실을 실현한 뒤 동일 자산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실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회가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7월 일부 가상자산 거래를 면세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반대에 직면했다.

블록체인협회는 "디지털 자산 관련 세무 보고 체계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행위 단속에는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채굴과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업계 전반에 대한 과도한 면세보다는 합리적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절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협회는 이달 초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시장 구조 관련 입법을 논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에 우호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런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의 법안에는 블록체인협회가 지지한 여러 조항이 담겼지만, 워런 의원은 특히 소액 면세 조항이 향후 10년간 약 58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00달러 이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300달러어치 금이나 애플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얻었다면 소득 신고 의무가 없겠느냐”고 반문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 :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