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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3단계 DSR 시행
토허제 재지정·대선 변수 등 영향
현장선 '부동산 침체 가속화' 우려
길제 2단계 돌입때도 거래량 급감
전문가 "일부 영향 있을순 있지만
우려만큼 큰 타격은 없을듯" 분석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나라에서 집 사지 말라고 대출을 막겠다는데 어느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이 한 단계 더 강화된다.
현재 2단계 적용 중에는 수도권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1.2%p(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3단계가 도입되면 1·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전 대출 상품에 가산금리 1.5%p(수도권 기준) 적용이 유력하다.
이 같은 3단계 스트레스 DSR로 인해 현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경기부동산포털을 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만 건을 넘었던 경기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7천 건대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의 토허제 해제 효과로 3월 반짝 고점을 찍은 뒤 재지정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분위기가 꺾였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매매 수요도 대기 수요로 돌아선 만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지난해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대출 규제에도 불구,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우려만큼 분위기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토허제 재지정 후 서울을 보면 거래 자체는 줄었으나 5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입주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거래금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일부 영향이 있겠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경기지역에서도 과천, 판교, 분당 등 강남과 가까운 지역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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