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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가 잘하나 대통령 공약 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주담대 등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전규열 기자］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번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공약부터 살펴보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3기신도시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4기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인구구조를 고려한 예상수요를 제대로 따져봤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어렵겠지만 개선 필요성은 언급한 만큼 보완은 가능할 것 같고, 똘똘한 한 채 양극화를 야기시키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는 지지기반의 성향을 고려하면 힘들 것 같다. 윤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념 논란으로 거부감이 컸던 국토보유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GTX A, B, C 지연 없는 추진하고 D, E, F 신규 노선을 단계적 추진한다. 윤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눈에 띈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 SRT 연장 운행하겠다는 것인데 의정부면 몰라도 수요가 없는 접경지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힘 부동산공약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고, 대학가 반값 월세 존 지정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하여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위한 돌봄 시설을 갖춘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공택지의 25% 만들겠다고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자칫 언 발의 오줌 누기 수준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역시 GTX 신설노선인 D, E, F를 임기 내 착공하고 지방 5대 광역시에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실현가능성도 낮지만 지방에 필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이지 GTX가 아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윤정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당연히 가능성은 낮다.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개혁신당의 부동산 공약이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된다.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전용59㎡형 주택 집중 공급하겠다 한다. 소형주택 숫자만 늘리기보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공확률 20%에 그치는 합법적 사기라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제도도 폐지한다.
또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도 눈에 띈다.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59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생겨 큰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데 차기정부에서 이런 공약은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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