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시장 꼼수에 칼 빼들다

의심거래 70건 정밀 조사 착수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으로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시 전역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해 의심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5.01.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최근 서울 전역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광고, 위장 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부동산 시장의 그늘진 단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지난 3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총 225곳의 공인중개사무소를 현장 점검한 가운데 70건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발됐다.

시는 해당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자금 출처 및 실제 거래 내역과의 일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편법 증여나 불법 중개행위 정황이 담긴 사례도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아파트 거래가 시세보다 30%가량 낮은 금액에 이뤄졌고, 불필요한 중개 과정을 거쳐 중개보수까지 지급한 점이 확인돼 편법 증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격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를 왜곡하고, 특정 중개인을 통한 계약을 유도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 관계 기관에 수사가 요청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기 수요 유입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