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부동산 공약 맞대결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대선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주택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유권자들의 민감한 이해가 걸린 부동산 이슈는 각 후보 간 정책 철학의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과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세우며 시장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 여기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의 실수요를 겨냥한 임대지원책과 소형주택 확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공공주택 확대 통한 '주거권 보장' 내세운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주택은 권리'라는 명제를 중심에 둔 공공주도 공급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이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격차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그는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확대 △분양가 상한제 강화 및 원가 공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통해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거 강하게 추진했던 국토보유세는 실효성 논란을 인정하고, 고가 부동산에 한정해 부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 자율성과 공급 탄력에 기대 거는 한동훈

이에 맞서는 한동훈 후보는 시장 자율과 민간의 효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뒀다.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의 주택 공급 목표를 내걸었으며, 이 중 100만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공약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용적률·건폐율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DTI·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그는 특히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해법도 '방식'에서 갈렸다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청년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 방식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 후보는 민간 공급 확대와 실소유 중심의 분양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본주택'이 안정된 거주권 보장에 방점을 둔다면, '원가주택'은 실소유 기반의 자산 축적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후보 간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갈린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실용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설치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통해 청년층의 실제 거주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이 대담한 만큼, 실질적인 실행력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은 장기 임대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지속적인 운영 비용이 필연적이다.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 공급이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후보의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은 적지만,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 자극 및 지역 간 공급 쏠림 현상 등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재초환 폐지와 세제 완화는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선 유력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와 개발업계는 "선거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택 구매 결정을 앞둔 실수요자들과 건설사들 모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공급 흐름과 분양시장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대규모 투자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 위주냐 민간 중심이냐는 단순한 프레임을 넘어서 실제 집행력과 인허가 체계의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