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구매 증가와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심화 - U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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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Openverse]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첫 기획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를 8살 중국 어린이가 구매하거나 서울 용산의 27억 원짜리 주택을 미국 청소년이 매입하는 등 특이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에는 약 1만4945명에서 2023년에는 1만561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만748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전체 매수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0.83%, 2023년 1.01%에서 지난해에는 1.10%로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약 1만1352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자의 약 64%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많이 구매했다. 경기 지역이 5976명, 인천이 1681명, 서울은 934명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는 9만5058가구였으며,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총 인원은 9만3414명으로 평균 1인당 1.02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현황 파악과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여러 규제를 도입했으나,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본국 은행을 이용하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다주택 규제에서도 내국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

이럴거면 국회의원들 왜 있는거냐?? 그냥 법안이 뻥뻥 뚫려있네... 누구 작품인지는 몰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