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향방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변동률인 1.52%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헌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폐기가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 외 윤 정부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도 시계 제로 상태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김윤재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된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시세 반영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Q.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또 서울 내 집값 격차를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런 현상이 공시가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양극화도 앞으로 더 심화할까요?

Q.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엔 6.45%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올해는 3%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너무 널뛰는 것 아닌가요?

Q. 강남권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40%, 마용성의 경우 20%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Q.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윤석열 정부에선 폐지하겠단 방침을 세웠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되면서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원래대로 재추진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지해야 하나요?

Q. 6.3 대선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공약도 내놓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하나 같이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Q.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일찌감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꺼낸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재건축 분담금 완화 추진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면 ‘재건축 촉진법’은 국회서 계류 중인데요. 서울과 같은 도심 내 빠른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게 맞을까요?

Q. 이재명 후보는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착공률이 지난해 말 기준 6.3%로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Q. 대선주자들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무순위 청약엔 4가구 모집에 10만 명이 넘게 몰리기도 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은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입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싱크탱크가 이른바 ‘국민 제2주소지제’를 제안해서 화제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 특례를 부여하고, 제2의 주소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묘책이 될까요?

Q.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분형 주담대로 대출을 받는 대신 공공이 지분투자를 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이럴 경우,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의 자기 자본만 갖고도 살 수 있습니다. 지분형 주담대, 혁신입니까? 무리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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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sbs.co.kr/article/2000023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