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가짜 부동산원 직원 조작 통계에 히든 메시지 남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29일,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 A씨는 청와대·국토교통부 등 공무원 20여 명에게 이메일로 ‘부동산원 통계상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에 비해 0.02% 올랐다’는 내용이 담긴 통계표를 보냈다. 그런데 메일 본문에는 “참고로 실제 시장 변동률은 0.1% 후반대 이상”이라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서울의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통계의 7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부동산원 통계는 부동산원 직원들이 매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만든다. A씨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암시하는 내용을 적어 보낸 것이다. 청와대 등의 압력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고발한 셈이다. 이 같은 메일은 2년 동안 계속됐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A씨가 감사원 조사에서 ‘통계 조작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는 전국 지사에 있는 조사원들이 매주 지역을 돌며 조사해 오는 아파트 값을 종합해, 지역별 평균 가격이 전주에 비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알려주는 통계를 내는 것이었다. 그런 A씨와 1000여 명에 달하는 부동산원 직원들에겐 2017년 6월부터 일이 추가됐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동안 부동산원이 한 주 전체에 걸쳐 해온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주중에 ‘중간 집계’해서 미리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펼치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를 빨리 알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때부터 A씨는 주중에 조사원들이 가져오는 불완전한 조사 결과로 중간 집계값을 만들어 매주 금요일에 청와대·총리실·국토부·기재부에 메일로 보내야 했다.

◇“文정부 통계 조작에 자괴감 들었다

청와대는 곧 이 중간 집계값을 최종 통계치를 ‘억누르는’ 데 쓰기 시작했다. A씨가 보낸 중간 집계값보다 최종적으로 나온 아파트 값 상승률이 높으면, ‘왜 높아졌느냐’고 따졌다. 사실상 아파트 값 상승률 최종 통계치를 중간 집계값에 맞춰서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A씨가 보내는 중간 집계값까지 ‘높다’ ‘이상하다’ 트집 잡으며 깎으라는 압박을 했다.

사실상 통계 조작 업무를 하게 된 A씨는 그때부터 청와대 등에 보내는 중간 집계값, 최종 통계치 메일 본문에 ‘통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적어 보내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확보한 A씨 메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28일 통계를 보내면서 “서울 송파구가 어제(보낸 메일에서)는 0%로 보합이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0.01%로 ‘재조사’했다”고 적었다. 당신들 요구로 송파구 통계 수치를 0.01%p 낮췄다는 의미였다.

같은 해 6월 7일 메일에는 “이번 주에는 보합이 15개 구인데, 호가나 실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 정도는 사실상 플러스”라고 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11월 29일 메일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의 변동률이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11.59%이나, 실제로는 경실련(부동산원 통계에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이 주장하는 32%가 실제 상황에 가깝다”고 적었다.

A씨는 2019년 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보낸 이 ‘의견’들을 모아서 한 번 더 메일 수신자들에게 보냈다. 감사원은 이 기록을 확보하면서 A씨가 통계 조작을 고발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런 메일을 남긴 이유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씨를 비롯한 부동산원 중하급 직원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A씨의 고발 메일을 받은 기관들 가운데 고발 내용에 반응한 곳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0년 8월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라. 뭐 하는 거냐. 경실련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4/19/QSTM7Q7ZGRGSLDUZY5CPHM5K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