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규정 위반하며 부동산 대출

(사진=신협중앙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국내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여전히 신협은 관련 규제를 위반하며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1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2208개 중 122개 조합이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협은 4대 상호금융 중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체 조합 886곳 중 104곳(12%)이 부동산 대출 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반면 농협은 1111곳 중 17곳(1.5%), 수협은 90곳 중 1곳(1.1%)에 불과했다. 산림은 141곳 중 위반 사례가 아예 없었다.

2022년부터 금융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일부 상호금융은 유동성 위기가 닥쳐 뱅크런 조짐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금리 시절 때 지역자금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를 뒤로 한 채 무분별하게 부동산PF 대출을 늘려 이익을 추구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신협은 지난해말까지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하며 부동산 대출을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제한하는 중이다. 또 중앙회를 통해 1분기 기준 위반조합에 대한 검사·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를 통해 규제 강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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