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기록으로 남겨뒀다

202년 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외부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집값 변동률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원은 2017년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계치를 낮추라고 부동산원에 외압을 넣었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를 인지하자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귀띔했다고 한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통계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는데, 당시 황 전 청장이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린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설명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뉴시스

정부 차원에서 통계 조작에 나서며 반발을 묵살했지만 부동산원은 이런 통계 조작을 기록으로 남겨뒀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검토한 증거 서류는 3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동산원 직원은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며 생산된 통계가 조작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 관계 부처인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도 보냈다. 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통계 조작을 벌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의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은 모두 승진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4/18/SA6SBUSF6FHKFCIIRA2ASL47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