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다음 리더를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그동안 문제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듭지어졌다. 이에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됐다고 해도 시장을 눌렀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일부 현장에서는 분양 일정 연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6월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포인트로 한 공공주도형 공급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총선에서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투기 우려와 세입자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해당 법안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국민의힘은 최근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목표로 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유사한 접근으로 추후에도 이와 비슷한 ‘시장 친화’ 기조의 공약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당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부담 및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갈등 구도가 이어질 경우 정책 추진력 확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정책 방향이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3기 신도시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대형 국책사업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음 정부가 제시할 방향성과 실행력을 기다리고 있다.

홍승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sphong@viva100.com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4165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