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새 주택·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찌감치 관망세로 진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급변한 과거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재시행되면서 아파트 거래는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때늦은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는 여권과 야권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 기상도’ 역시 180도 바뀔 전망이다.

특히 여야 간 부동산 정책의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다. 차기 정권을 야권이 잡으면 다주택자 세율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부동산 투자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다소 완화된 의견을 내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또 정비시장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법 등 ‘1가구 1주택자’에도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도 여야 견해차가 크다. 윤석열 정부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중단, 임대차법 폐지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 정책 따라 춤추는 ‘부동산 촌극’을 멈춰야 한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집값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정책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간극에 실수요자의 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에 달한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모두 다른 정책보다 우선해 부동산 시장 정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정책의 핸들을 정반대로 꺾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새 정권에선 정치는 정치인의 몫으로, 부동산은 시장의 몫으로 남길 때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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