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실태 종부세 대상자 공개 예고

시민단체가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견제하기는커녕 22대 국회 역시 추가 종부세 완화와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 공정 과세 원칙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은 실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평균 재산이 33억 3000만원 규모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25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재산 현황, 부동산 상위 10위 의원 명단,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종부세 완화와 국회의원 세금 감면 혜택 규모 등도 발표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부동산 공정과세 원칙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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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