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막히자 여기로 몰렸다

아파트 규제 강화에 수요 분산

경매·보류지·비아파트 거래 급증

정부 규제 틈새 형평성 논란 커져

토허제 규제의 사각지대 / 출처 : 연합뉴스

“경매로 사면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요.”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조용해진 사이, 수요자들은 규제를 피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아파트 거래는 주춤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대체 부동산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경매·보류지에 쏠리는 ‘풍선효과’

토허제 규제의 사각지대 / 출처 : 뉴스1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강남권 경매와 보류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 131㎡ 경매에는 무려 27명이 응찰했고, 낙찰가는 31억 764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감정가보다 6억 원 이상, 기존 최고 매매가보다도 3억 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채무자들은 경매 일정을 자진 연기하거나 아예 취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예정된 경매 33건 중 11건이 연기되거나 철회됐다.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 역시 몸값이 오르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거래허가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토허제 규제의 사각지대 / 출처 : 뉴스1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는 전용 59㎡가 35억 원, 84㎡는 45억 원부터 입찰이 시작됐고, 이는 해당 단지의 기존 최고가를 웃도는 수준이다.

비아파트는 거래 늘고 가격도 상승세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초까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 거래는 9건에 그쳤지만, 비아파트 거래는 59건에 달했다.

토허제 규제의 사각지대 / 출처 : 연합뉴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요 이동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구조적 흐름이라고 지적한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같은 주거 목적의 부동산임에도 규제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경매나 보류지 역시 사실상 일반 매매와 유사한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상이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허제 규제의 사각지대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억제를 목표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수요는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시장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당분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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