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소송 "전격 중단"

트럼프 특별지시 "바이낸스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코인 환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

이미지 확대보기

SEC 겐슬러 전 위원장/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가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고소 고발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한다.

13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 하고 소송을 상당기간 보류하기로 했다. 소숭 잠정 중단의 이유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장이 이끄는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이다.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새로운 증권감독 정책방향을 마련할때까지 일단 유보한다는 것이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접근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다.리플 코인베이스 소송도 잠정 중단이 예상된다.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폭스 비지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비사기성(non-fraud) 암호화폐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망했다.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가상화폐 감독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결과가 나온 다음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SEC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소송의 철회 또는 항소 포기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일각에서는 SEC가 암호화폐에 관한 그동안의 "겐슬러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고 새 출발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가상 암호화폐가 환호하고 있다. 워싱턴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 양측은 60일 후 사건 해결 방식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비용 절감과 조기 합의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는 바이낸스 소송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투자 계약인지 상품(commodity)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 보류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리플과 SEC의 소송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60일간의 규제 변화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의 최종 결정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사진= 로이터

출저 :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2/2025020507191576904a01bf698f_1

------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