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베이스 모두 승소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취하하며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는 기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추진됐던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을 폐기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로 전환했다. SEC는 지난 2주간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공식 철회했으며,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오픈씨(OpenSea) 등에 대한 조치도 잇달아 종료하거나 일시 중단했다.

이번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정치 자금과 업계 로비가 존재한다. 코인베이스, 리플 등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캠프를 지지하는 슈퍼팩(Fairshake)에 1억 1,9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앤드리슨 호로위츠 창업자들은 4,4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금이 SEC의 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SEC는 현재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암호화폐 우호 성향의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지명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하고 CFTC 규제 체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업계의 긍정적 혁신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우려도 크다. 비인크립토는 지난 1년간 밈코인 러그 풀(rug pull, 먹튀) 사기로 5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행위가 합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부재는 결국 시장 신뢰를 해치고 장기적인 산업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송 철회 흐름이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이를 대체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밈코인 사기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투자자 보호 장치, 증권과 상품 분류 기준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출처: 리플·코인베이스 모두 승소…암호화폐 규제는 끝났을까?-코인리더스 - https://www.coinreaders.com/15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