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또 적폐로 몰리나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도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시끄러웠던 올 2~3월. 서울에서는 다른 이슈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입니다.

문제는 이게 미봉책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각종 규제들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규제...결국 '똘똘한 한 채'

현재 서울의 주택 매수자 중에서 외지인 매입 비율은 25% 정도 됩니다.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지방 자산은 암울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권과 비 강남권 간의 가격 격차는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부동산이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것입니다. 비 아파트 가격은 전세사기 이슈 이후로 처참한 상태입니다.

초양극화를 만든 주범은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이 이면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중·하급지 부동산을 모두 정리해서 상급지 한 채로 올인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많은 자산가들이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의 핵심지로 상경 투자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는지, 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더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막오른 조기 대선...또 '다주택자=적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약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 지방의 여러 채보다 강남의 한 채가 더 낫다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심 신축 아파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양당의 대권 후보자들이 정해지면 온 국민들은 해당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눈여겨 볼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례를 잘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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