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암호화폐 정책 전면 재검토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DOGE)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SEC는 이번 재검토에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투자계약 프레임워크'를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18년 당시 SEC 이사 빌 힌먼(Bill Hinman)이 주장했던 '탈중앙화 여부가 핵심'이라는 관점도 철회 가능성에 놓였다. 이는 리플(XRP) 소송을 비롯한 여러 집행 조치에 직접 영향을 준 기준이었다.

암호화폐 분석가 헤수스 마르티네즈(Jesus Martinez)는 이번 정책 변화가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이 그간 런치패드, 노드 운영 등 참여 기회에서 배제돼 왔다"며 "구시대적 규제 철폐는 평등한 투자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SEC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 관련 우려, 디지털 자산 관련 사이버 보안 리스크 경고문, 그리고 커스터디 룰(Custody Rule) 상 신탁기관의 적격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SEC 내부에서는 특정 지침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철회할 가능성도 언급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관료적 점검을 넘어, 암호화폐에 보다 유연하고 현대화된 규제 틀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정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리플(XRP)과 같은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SEC, '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암호화폐 정책 전면 재검토…XRP에 희소식?-코인리더스 - https://www.coinreaders.com/15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