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변수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증폭

(사진=연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며 정책 향방이 오히려 더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결정이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향후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진 만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간 시장에 드리워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완전한 해소는 아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향후 추세에 대한 뚜렷한 선택은 대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다른 업계에서는 탄핵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며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교체되면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과거 탄핵 당시 사례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변화 흐름을 빠르게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임대차 2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뚜렷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국회 권력 지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비교적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1기와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세부 방향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주택 공급은 중장기적 과제로, 정책 주체가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나 대출 규제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지영 수석은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에도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복합 요인으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다”며 “향후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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